[뉴스초점] "자진 월북 증거 없다"…뒤집힌 '서해 월북' 판단<br /><br /><br />2년 전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, 당시엔 자진 월북이란 결론이 났었죠.<br /><br />2년이 지난 후 해경과 군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,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수사 결론이 완전이 바뀌었습니다. 2년이 지난 후에야 자진 월북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.<br /><br /> 해경과 군이 당시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,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안보실에선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을 풀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요?<br /><br /> 그런데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,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.<br /><br /> 다음 얘기도 해보죠. 여야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, 오늘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<br /><br /> 이 외에도 경찰이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하자,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과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잣대라며 맞서고 있는데요.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이 큰 상황에서, 이번 경찰의 수사가 걸림돌이 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.<br /><br /> 현재 민주당에선 세대교체론이 커지면서, 이른바 '97세대'를 발굴하자는 의견이 공론화 되는 분위긴데요. 민주당의 세대교체론,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.<br /><br />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. 공전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?<br /><br />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.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,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까지 당 주도권을 둔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.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국민의힘 중진 부인 오찬에 이어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죠. 최근 봉하마을 방문 등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을 예방하고 있는데 이순자 씨 예방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<br /><br />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의 보폭을 넓히면서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, 아니다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,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뉘고 있는데요.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